초록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공평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현재 소득재분배와 조세공평성에 초점을 맞춘 부유세의 도입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유세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외국사례의 소개나 당위성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의 도입사례를 통해 현실적 모델을 제시하고, 부유세 도입에 따른 현실적 제약요소에 대한 제반 논의를 정리한 후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부유세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들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과의 소득공평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부유세의 도입이 이러한 정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유세의 도입여부와 지니계수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부유세의 도입이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유용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유세도입의 논쟁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부유세
• 조세공평성
• 소득불평등도

관련 논문

• 세제전문가의 금융소득세제 공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김선구 , 박성배

  8(2)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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