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이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Asian Tax Journal 9권 1호 (2008), 175-20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조세부담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OECD 주요 17개국을 대상으로 1970～2005년의 기간동안 가계저축률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증가율, 부양비율, 실질장기이자율, 총조세부담률, 소득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부담률 및 소비세부담률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총조세부담률, 소득세부담률 및 소비세부담률이 가계저축률에 대하여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어 조세부담이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가계저축률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된 소득증가율, 실질장기이자율, 부양비율보다도 오히려 조세부담이 가계저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키워드
- 가계저축률
- 조세정책
- 총조세부담률
- 소득세부담률
- 소비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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