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sian Tax Journal 10권 1호 (2009), 175-204쪽
초록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의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이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등 3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 등 수도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과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연구대상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서비스 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부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세무대리인 239부와 의뢰인 626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의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에 미치는 영향과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 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세무기장 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기업형태, 종업원 수,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대리인의 경력, 사업자 유형, 세무상담 빈도수가 기장보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원가계산업종,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높으면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서비스 만족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복청구액, 불복청구 감세액이 많으면 불복청구 보수가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경력과 세무서비스 만족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키워드
- 세무대리서비스
- 기장보수
- 세무조정료
- 불복청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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