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Asian Tax Journal 11권 4호 (2010), 385-418쪽
초록
기업회계기준서 16호 법인세회계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의 구성요소인 차감할 일시적차이,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인식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평가충당금)은 미국의 SFAS No. 109의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결과로써 경영자의재량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상장 12월말 결산법인 중 제조업 법인을 연구표본으로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연법인세 자료와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한 세무조정항목을이용하였다. 평가충당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차대조표상 계상될 수 있는 최대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차감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식률은 두 금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충당금은 평균 1,98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률은 약 93%로 나타났다. 이는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서 약 7%인 1,986백만원이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작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미래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의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기본적 연구로서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추정방법과 추정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계산에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추정 방법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연구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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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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