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세제도의 개정이 합병기업의 조세효과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5권 1호 (2014), 83-103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합병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개정 합병과세제도 시행 전․후 조세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합병으로 인한 조세 효과를 합병과세제도 개정 시행령 전․후로 구분하여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병기업 의 조세효과를 살펴보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합병과세제 도 개정 전․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세제도의 개정 전․후의 조세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병완(2000, 2004) 등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합병 전․후의 조세효과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둘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보다 큰지 살펴본 결과,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경우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 당해년도와 합병 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이월결손금 미보유기 업과 합병한 기업은 합병 직전년도에서 합병 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 당해년도와 합병 차기년 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를 합병과세제도 전․후를 살펴본 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보다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키워드
- 합병과세제도의 개정
- 합병기업
- 조세효과
관련 논문
개인주주의 투자이익 관련 세법개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23(1) 9-38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12(2) 383-408
IFRS도입과 관련된 2010년 세제개편의 평가
12(1) 45-87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회계기준 개정의 시장반응
11(4) 39-66
IFRS 도입에 따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과 세법과의 조화방안에 대한 고찰
10(3) 17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