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수반한 사업용 자산 투자에 한해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용의 양을 늘리는데 유효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불필요한 노동수요를 유발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하는 바 ,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 노동투자효율성은 실제 고용증가율과 기대 고용증가율과의 차의 절대값으로 측정하였다 . 이 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실제 고용증가율이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클수록 그만큼 노동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노동투자효율성과 양 ( ＋ ) 의 관계를 나타냈다 .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연계형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표본기업을 과대고용기업과 과소고용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 기업이 과대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 과소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투자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소고용상태에 있는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기업 전반의 노동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노동투자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았다 .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고용 또는 투자의 양적 증가측면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노동투자효율성
• 고용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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