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사례연구－원자력발전설비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1권 5호 (2020), 139-164쪽
초록
본 연구는 장기 유형자산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 발전원가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방법들에 대해 고찰하고 ,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인 감속상각법을 제시한다 . 본 사례분석에서는 먼저 ,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고찰하고 , 원자력발전소의 감가상각비용 계산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 다음으로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도출하고 , 이렇게 도출된 감가상각방법과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비교 분석한다 . 분석결과 , 새로운 발전설비인 APR1400 1 기의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0 억 원이었으며 , 감속상각법은 162 억 원이었다 .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초기와 같은 540 억이고 , 감속상각비는 1,267 억이었다 . 둘째 , APR1400 1 기의 단위당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의 경우 5.18 원 /Kwh 이었으며 , 감속상각법의 경우 1.55 원 /Kwh 원으로 두 방법의 차이는 3.63 원 /Kwh 이었다 .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의 경우 5.18 원 /Kwh 이었으며 , 감속상각법의 경우 12.16 원 /Kwh 원으로 두 방법의 차이는 6.98 원 /Kwh 이었다 . 셋째 , 시나리오 분석결과 , 정액법과 감속상각법으로 도출된 감가상각비의 차이는 2016 년 378 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 2024 년에는 정액법이 2,283 억 원이 더 많았고 , 2075 년에는 감속상각법이 3,477 억 원 더 많았다 . 넷째 , 2016 년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5.181 원 /Kwh, 감속상각법이 1.552 원 /Kwh 으로 계산되어 , 두 방법의 차이는 3.629 원 /Kwh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2024 년의 경우 두 방법의 차이는 3.694 원 /Kwh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본 연구의 기여점은 원자력발전소 같은 장기유형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제안하고 , 나아가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발전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 ,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장기유형자산
- 감가상각
- 감속상각법
- 발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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