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법인세변동액과 이익지속성 및 가치관련성
Asian Tax Journal 8권 2호 (2007), 113-142쪽
초록
유효법인세변동액은 전기와 당기의 유효법인세율의 변화만큼 당기에 가산되는 이익의 구성요소이다. 유효법인세율을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정의할 때 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결정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구성된다.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려는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세부담액을 조정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조세혜택 역시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익조정이 발생액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계이익에 발생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익지속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당기순이익 중에서 유효법인세변동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익지속성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이익지속성이 낮을수록 이익의 주가배수는 낮을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기와 당기의 유효법인세율 변화로 측정된 유효법인세변동액이 이익지속성 및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효법인세변동액과 시계열상 이익지속성이 음(-)의 관계를 나타내 유효법인세변동액이 이익지속성을 하락시키는 항목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유효법인세율의 변화크기가 크고 이익조정가능성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국내자본시장에서 유효법인세변동액은 일단 단순비용의 감소로 인식되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항목으로 나타났지만 유효법인세율의 변화크기가 큰 집단 또는 이익조정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의 유효법인세변동액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가배수가 낮았다. 이는 유효법인세변동액이 갖는 이익의 질적인 정보가 자본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유효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한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익의 질과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 변동액이 실질적인 경제적 의미를 갖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유효법인세율의 정보유용성을 확대하였다. 특히 법인세비용 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정의된 유효법인세율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인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기업가치평가시 기업특성요인과 더불어 비교재무제표를 통해 손쉽게 측정되는 유효법인세변동액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가치관련성
- 유효법인세변동액
- 이익조정
- 이익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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