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미래 기업성과와 기업가치
Asian Tax Journal 24권 3호 (2023), 93-145쪽
초록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에서 GAAP 유효세율을 차감한 차이 ( 이하 TD) 값으로 측정되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대용치가 이익지속성 , 미래 기업성과 그리고 기업가치 (Tobin’s Q) 와는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 최근 연구는 TD 값이 클수록 적자회피와 양 ( ＋ ) 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 박종일과 이윤정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보다 확장시켜 TD 를 본질적 또는 재량적 요인의 TD 로 분해한 후 앞서의 주제를 살펴본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기간 2000 년부터 2020 년까지 상장기업 16,170 개 기업 / 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TD 값이 클수록 차기와 차차기의 이익지속성이 낮고 , 또한 앞서의 음 ( － ) 의 관계는 주로 재량적 TD 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TD 및 그 원천 ( 본질적 TD 또는 재량적 TD) 모두 차기와 차차기의 미래 기업성과와 음 ( － ) 의 관계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 TD 뿐 아니라 본질적 TD 와 재량적 TD 모두는 기업가치와 양 ( ＋ ) 의 관계로 나타나 앞의 증거들과 달리 , 시장의 투자자들은 보고이익의 크기에 고착되어 TD 가 증가하면 과잉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을 종합하면 , 본 연구는 경영자의 보고이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이익의 지속성이 낮고 , 미래 기업성과에 대한 반전의 예측력을 제공하나 , 시장은 TD 뿐 아니라 그 원천 ( 본질적 TD 와 재량적 TD) 모두에 대해 과대평가하여 잘못된 가격책정 (mispricing) 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특히 전자의 증거는 정보의 속성상 경영자의 기회주의 가설과 일치하나 , 후자의 결과는 기능적 고착가설에 부합하는 증거임을 시사한다 (Sloan 1996).
키워드
-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 현금유효세율과 GAAP 유효세율의 차이
- 본질적 요인과 재량적 요인
- 이익지속성
- 미래 기업성과
-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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