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K－GAAP 적용기업과 K－IFRS 선택기업의 비교－
Asian Tax Journal 20권 5호 (2019), 49-80쪽
초록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용해야 하는 반면에 비상장기업은 KIFRS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주(主) 회계기준으로 사용하 고, K－IFRS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K－IFRS를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기준인 K－GAAP을 선택한 비상장기업과 선 택적으로 적용가능한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적․실물적 이익 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회계기준의 선택이 가능한 비상장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간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K－IFRS를 적용한 비상 장기업이 K－GAAP을 적용한 비상장기업보다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더 적게 하고, 개별재무 제표에서는 K－IFRS를 적용한 기업이 K－GAAP을 적용한 기업보다 회계적 이익조정은 적게, 실 물적 이익조정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이 이 익조정을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K－IFRS 적용을 확대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14년부터 시행된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의 도입 이후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회계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New ISA 600의 정책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비상장대기업의 분류기준인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이 1,000억 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에 비해 회계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K－GAAP과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의 연결․별도․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비교․분석한 논문으로서 비상장기업의 K－IFRS 확대적용 여부에 대 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비상장기업
- K－GAAP
- K－IFRS
- 이익조정
- 재량적 발생액
- 실물이익조정
- New ISA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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