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법인세법은 모든 법조문이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소득금액과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목적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조항이 미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법조항 상호간에 모순을 초래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자본거래
• 부당행위계산부인
• 취득가액

관련 논문

•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관련 양도가액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중심으로－

  한원식․김기영

  15(6) 265-293

  초록 PDF 전문

• 후순위사채의 세법상 취급 및 관련 이자율의 시가 결정－외국자본의 민자도로사업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오 윤․문성훈

  19(6) 269-296

  초록 PDF 전문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미희

  16(1) 9-40

  초록 PDF 전문

•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천웅 , 김원배

  12(2) 317-349

  초록 PDF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