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상환할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과세 등 투자자단계의 세금비용이 전환사채 투자자의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비중 및 전환시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공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재무자료 및 개별 발행자료를 이용하여 전환사채 투자자의 주식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유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환사채 투자자의 주식전환 동기와 관련한 가설 설정 후 로짓회귀분석 및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이전에 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이후에 전환사채 투자자의 주식전환이 증가했으며, 전환사채 발행금액 대비 상환할증금 비중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환사채를 조기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환할증금 이자소득 과세와 같은 세제상 불이익이 전환사채 투자자의 주식전환금액 및 전환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 및 투자자의 조세상황 등 세금비용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주식전환모형을 구축하는 데 공헌할 뿐만 아니라 상환할증금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전환사채 이자소득 과세체계를 수립에도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 전환사채
• 상환할증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전환
• 조세상황

관련 논문

• 조세와 전환사채 발행유형 결정

  문성훈

  11(1) 36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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