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0권 2호 (2009), 199-223쪽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6개년 동안의 상장 비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가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현행 규정상 향후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함으로써 상당부분 세금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세금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 자체는 과거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그에 따라 미래 이익 및 기업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된 효과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어떻게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효과를 판단할지는 실증상의 의문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가치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투자자들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로써 판단하기 보다는 미래 세금비용 절감효과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미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여부의 교차변수가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즉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미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보다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세무상 이월결손금
- 기업가치
- 이연법인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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