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기업 세무에 대한 영향*－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0권 3호 (2009), 211-234쪽
초록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기존의 국내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의 조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연합 상장기업들의 2005년～2007년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회계 세무 간에 일치를 요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유효법인세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에 국가 간 유효법인세율의 분산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산의 감소는 기준의 단일화가 국가 간에 보고격차를 줄여주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이 공동의 세무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순이연법인세의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예측한 바대로 순이연법인세와 그 분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유럽연합과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회계기준과 세법규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상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기업세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 국제회계기준 도입
-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
- 유효법인세율
- 기준의 단일화
- 순이연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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