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구조와 실제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과잉생산을 통한 실제이익조정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3권 1호 (2012), 131-158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특성에 따라 실제 영업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 이하 REM)의 실행가능성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REM의 여러 방법 중에 서 정상적인 매출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과잉 생산 REM에 초점을 두고, 고정비 비중이 큰 원가구조를 갖는 기업에서 과잉생산 REM이 크게 나 타나는지, 이러한 과잉생산 REM이 매출액 조정 REM과 재량적 지출액 조정 REM과 대체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비 비중이 큰 원가구조를 갖는 기업에서 과잉생산 REM이 크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원가구조의 대용치인 고정비율(FAR)과 고정장기적합률(FALCR) 의 크기에 따라 과잉생산을 통한 REM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원가구조를 갖는 기업일수록, 과잉생산을 통한 REM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둘째, 고정비 비중이 큰 원가구조를 갖는 기업의 경우, 이들 기업의 매출액 조정 REM과 재량적 지출액 조정 REM은 과잉생산 REM에 비하여 그 이익조정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지 를 기업의 전체적인 REM 수준을 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전체적인 REM의 크기를 통제한 상태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큰 원가구조를 가지는 기업일수록 과 잉생산 REM은 증가하는 추이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REM의 수단인 매출액 조정 REM은 과잉생 산 REM과는 반대로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전체적인 REM의 수준이 유사한 경우에도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 원가구조의 특성 때문에 과잉생산 REM 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REM의 수단인 매출액 조정 REM은 상대적 으로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보아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REM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REM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REM의 실행가능성과 그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업 특성을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키워드
- 기업특성
- 원가구조
- 실제이익조정
- 고정비율
- 과잉생산 실제이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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