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에서는 상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가치의 타당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오차율의 편의(bias)와 효율성(efficiency)의 측면에서, 주가배수평 가모형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고 또 상증세법의 비교평가법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주가배수의 산술 평균은, 오차율의 편의는 물론 효율성의 기준에서도, 우월하지 않은 추정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평가대상 주식 간의 주가배수의 분산성(dispersion)이 클수록 오차율의 편의와 효율성은 악 화된다. 특히 산술평균은 주가배수의 분산성에 더 취약하다. 셋째, 주가배수의 분모, 즉 회계지표의 선택과 관련하여, 가치요인과 주가의 관계가 안정적인, 구 체적으로는 주가배수의 역수의 분산이 작은 특성을 갖는 주가배수가 평가가치의 타당성이 높은 주 가배수이다. 넷째, 가치요인과 주가의 관계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유사상장법인의 선별기준이 중요하다. 유 사상장법인의 선별기준은 회귀모형에서 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단을 복수의 부모집단 (subpopulation)으로 분할하여 인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업종, 규모, 수익성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훈령 규정의 타당성도 실증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다섯째, 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상장법인의 선별기준을 정교화하여 소수 표본만 선별 하면 표본오차(sampling error)가 증가하여 평가의 오차율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자료 적합성 증가의 이득과 표본오차 증가의 손실 간의 상반관계의 균형점은 표본외검증(out－of－sample test) 을 통해 실증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 비교평가법
• 보충법
• 주가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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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문 , 김완희

  11(2) 3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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