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상속세․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4권 5호 (2013), 67-94쪽
초록
이 글에서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중 전체 세수입에 비해 조세불복절차에서 차지하는 건수 비중이 큰 상속세 , 증여세와 관련한 결정례를 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의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한 심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심판결정례 전수 개별분석 , 심판청구 사례별 청구금액 및 외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 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 2 조 ( 증여세 과세대상 ), 제 39 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 60 조 ( 평가의 원칙 등 ), 제 35 조 (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이상 5 개의 조문이 주된 관련법령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9 년에서 2012 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관련법조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이후에는 , 이들 조문별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긴 경우 , 가장 짧은 경우 , 중간 정도의 것을 선정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 개별사례의 주요 쟁점으로는 “ 명의신탁거래로의 인정 여부 ”, “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 “ 세법상 증여로의 인정 여부 ”, 증권거래법상 “ 모집 ”, “ 시가로서의 적정성 ” 에 대한 사실판단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들 개별 심판결정례의 처리기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쟁점의 수 또는 쟁점이 된 과세처분의 수가 많을수록 처리기간이 길다 . 둘째 ,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처리기간이 길다 . 셋째 , 법령해석에 관한 사안보다는 사실판단에 대한 사안의 처리기간이 길다 . 넷째 ,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또는 선행 심판결정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처리기간이 짧다 . 결론적으로는 심판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적인 쟁점은 처리기간만을 늘릴 뿐이라는 점 , 사실판단에 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때 제대로 제출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사항은 관련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의 유무에 대한 제시가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키워드
- 조세심판원
- 상속세
- 증여세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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