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Asian Tax Journal 17권 2호 (2016), 65-100쪽
초록
세무대리인은 그동안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도와주고 과세당국의 징수업무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고객유치 경쟁을 위한 탈세행위의 공조 ․ 조장 , 금품수수 등의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하였다 . 먼저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 외국의 세무사 제도를 검토한 후 ,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세무사의 금품수수 ․ 중개 ․ 횡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높이고 ,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 공인회계사법 ｣ 이나 ｢ 변호사법 ｣ 처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 세무사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연장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 둘째 ,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고 , 성실신고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이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셋째 ,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 영세납세자지원단 ’ 을 활성화하여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 국선세무대리인 ” 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징계 사유발생 시 국선세무대리인 참여를 감경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 넷째 ,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노력방안으로서 세무대리인 협회들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정 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다섯째 , ｢ 개인정보보호법 ｣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공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야 한다 .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에 대하여 입법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세무대리인
- 세무사
- 성실신고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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