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9권 4호 (2008), 195-222쪽
초록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즉 세 가지의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응답을 분석하여, 세무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형태를 파악하였다. 서울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개인감사반소속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세정당국은 가산세율의 크기를 조정하였고, 부과 방법 등을 변경하여, 보다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산세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부과에 대한 도입도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벌금, 가산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편에서 세무조정하려는 경향, 즉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Cuccia(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세무당국이 무조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벌금이나 가산세 등 경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의 성실 세무신고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키워드
- 세무의사결정
-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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