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9권 6호 (2018), 245-268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분석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을 비교하여 ,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먼저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용어 등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한 후 , 재무제표와 연계하여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결과 사학기관 회계기준 간 명칭의 부조화 , 회계용어 정의 , 계정과목 분류 체계 등 회계처리 방법 제시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 이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명칭 변경 , 관련 용어 재정의 및 계정과목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예산회계 중심의 회계처리 , 운영성과를 표시하지 못하는 운영계산서 , 합산재무제표 작성의 어려움 등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분리하여 예산회계의 세입 ․ 세출결산서와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로 구분하였다 .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운영차액변동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하고 , 현금주의 운영성과와 발생주의회계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운영성과표에서 운영차액의 분리를 통해 당기의 성과와 적립금 변동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합산재무제표를 종합재무제표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정책당국이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재정비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사립대학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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