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업소득환류세제 , 즉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기업소득을 투자 , 임금 , 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5 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배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환류하여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 . 하지만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하방경직성이 큰 임금인상보다는 투자나 배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사료된다 . 우선 본 연구는 기업이 기업환류세제 대상기업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 , 배당 , 임금인상 순으로 유보소득을 사용할 것임을 수리적 모형을 통해 확인했다 . 그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이해하고 해당 세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 첫째 ,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투자부분이다 . 따라서 투자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 당기에 투자하지 않고 유보소득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차기투자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처럼 투자액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 둘째 , 해외투자나 주식인수는 투자에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대신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는 제외하여 실질적 투자액만을 인정하여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셋째 , 임금인상은 투자와 배당에 비해 기업이 수행할 유인이 가장 작으므로 임금인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본 취지인 가계소득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넷째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방법에 있어 현재 3 년간 동일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매년 기업에게 재량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다섯째 , 기업외부로 유출된 기부금 등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사례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당 세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 .

키워드

• 기업소득환류세제
• 유보소득
• 사내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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