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투자, 배당 및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9권 6호 (2018), 215-244쪽
초록
정부는 기업소득을 투자 , 배당 ,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로 환류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 년부터 3 년간 도입하였다 . 당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 및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 배당 및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투자 및 현금배당과 유의한 양 ( ＋ ) 의 관계를 나타냈다 . 즉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지출 및 현금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 중에서 투자포함형을 선택한 기업은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지만 , 투자제외형을 선택한 기업은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 반면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임금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 이는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면 낮추기 어려운 경직성이 있어서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 전체에 대한 재무자료를 확보한 시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하여 2018 년부터 시행된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임금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 임금정책 , 재정지원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할 사항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키워드
- 기업소득환류세제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유보소득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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