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현행 채권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뿐만 아니라, 2023년 이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 세 중 채권관련 금융상품에 적용될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보 완하거나 개편되어야 할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첫째,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로 인한 조세효율성 저해 및 국제적 정합성 미흡, 둘째, 채권 발행할인액 이자소득 과세로 인한 경제적 실질 왜곡, 셋 째, 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아닌 채권 종류에 따른 채권소득 과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새로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는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 고 채권 관련 금융상품은 채권유형별로 상이한 과세취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자본차익 분류 및 계산의 불합리성이 존 재한다. 더욱이 채권 관련 금융상품과 다른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분류를 일원 하하고 채권 소득금액 계산을 단순하하고 합리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채권 과세제도
• 채권 발행할인액
• 채권보유기간 과세제도
•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 경제적 실질

관련 논문

•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문성훈 , 임동원

  20(5) 105-127

  초록 PDF 전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문제에 관한 소고

  오문성 , 김완용

  26(4) 9-25

  초록 PDF 전문

• 세대 구분에 따른 과세제도와 주민등록법제와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

  우병탁 , 김완용

  23(5) 33-52

  초록 PDF 전문

• 총수익스왑(TRS)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방안

  손혁 , 최보광

  23(5) 293-313

  초록 PDF 전문

• 매출채권 양도와 보유현금의 가치：K－IFRS 도입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김보영

  22(2) 65-89

  초록 PDF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