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1권 1호 (2020), 89-107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고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소상공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 소상공인은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의 환경과 경제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 .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도 우선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조세지원 또한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또한 현행 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소상공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 둘째 ,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 셋째 ,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제도 적용배제 업종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 넷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다섯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재지역에 대한 차등을 받지않고 , 감면 대상 업종 구분을 삭제하여야한다 .
키워드
-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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