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거래의 과세 합리화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방안：스위스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6권 6호 (2025), 9-42쪽
초록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자원순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 현행 부가가치세 (VAT)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 이에 이 글은 이중과세 , 품목 간 조세 불균형 ,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핵심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 재판매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 또한 , 중고자동차에만 국한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른 중고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 매입세액 미공제로 인한 수출 부가가치세 미환급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 스위스와 일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조세 특혜가 아닌 ,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논리적 정합성을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장치임을 논증한다 . 스위스는 독자적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부가가치에만 과세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 일본은 장부 기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유연한 특례를 통해 중고품 거래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모든 중고 재화로 확대하고 , 매입가액에 10/110 을 곱하는 완전공제 방식을 도입하며 ,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 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 중고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자원순환 경제의 활성화와 조세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중고거래
-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이중과세
- 자원순환 경제
- 조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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