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18권 3호 (2017), 41-61쪽
초록
본 연구는 조세혜택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 국내의 외국인지분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첫 번째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우수한 정보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 안정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연구이고 , 두 번째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연구이다 . 한편 , 조세혜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이 세후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 조세혜택이 당기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하지만 ,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경영자의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는 높아지고 , 하향이익조정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 특히 ,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미래이익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지만 , 순이익과 순자산을 과소계상하게 한다 . 따라서 조세혜택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의 문제로 판단되며 , 본 연구에서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 2001 년부터 2011 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조세혜택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 ( － ) 의 값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조세혜택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 추가분석결과 , 조세혜택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은 장기 투자성향이 집단과 단기 투자성향 집단 모두에서 음 ( － )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혜택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높아진다는 남혜정 외 (2013) 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 외국인투자자들은 조세혜택을 투자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조세전략을 고려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의 정책결정에 유용한 자료 중 하나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조세혜택
- 외국인지분율
-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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