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량세로의 전환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종량세로의 전환은 소주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 소주는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다른 주종에 비해 비탄력적이며 종량세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소주산업에 큰 타격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소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하게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 . 둘째 , 종량세로의 전환은 서민대중주의 가격상승으로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 알코올 적정 소비자에게는 가격상승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고 음주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 . 셋째 , 종량세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 이는 간접세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고 외부불경제 교정효과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넷째 , 종량세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종가세 체계에서도 주세의 세수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때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 추가적인 전환 필요성으로 , 우리나라는 알코올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외부불경제 교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 ,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값싼 수입담배가 대량 시판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종량세를 유지하도록 한 점 , OECD 국가 대부분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어 종량세로 전환 시 주요국과의 정합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분석 결과 , 종가세 선호 논리는 비교적 설득력이 약하고 추가적으로 종량세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므로 종량세로의 전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연구는 종량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세 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키워드

• 주세
• 죄악세
• 종량세
• 종가세
• 외부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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