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 , 국세청 , 감사원이 공개하고 있는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의 조세불복 통계를 이용하여 국세와 관련한 조세처분의 불복 현황을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세불복 건수의 추세를 보면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판청구 ․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는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임의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불복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 심판청구 ․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에서는 심판청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에서 인용률이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 모든 불복절차에서 세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법인세와 상속세의 인용률이 높았다 . 한편 , 인용률이 청구세액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판청구 ․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특히 ,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심판청구 ․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 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인용률보다 낮았다 . 한편 , 세목별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인용률을 비교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청구세액 규모별 분석에서는 고액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심사청구 인용률보다 높았다 . 본 연구는 각 재결청이 공개한 조세불복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전체 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불복제도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조세불복제도
• 세목별 인용률
• 청구세액 규모별 인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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