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잠정이익 수정정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0권 1호 (2019), 147-168쪽
초록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과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 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외부감사법이 2013 년 12 월 30 일 개정되었다 . 이러한 개정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도입 이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 행위 근절로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외부감사법 개정의 실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 하지만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가 근절된 것만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있음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이후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의 근절 여부뿐만 아니라 원칙중심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또한 ,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 , 사외이사 전문성의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도입 정착기간인 2016 ～ 2017 년과 도입 이전 및 도입 초기기간인 2012 년 ～ 2015 년을 비교분석을 한 결과 2013 년부터 2015 년도까지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 2016 년 이후 부터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 2016 년 이후 더미변수는 잠정이익 수정여부와 유의한 음 ( － ) 의 관계를 나타내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가 근절되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 수록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더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정된 외부감사법 제도가 실효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증거로 법규의 제도적 정비 및 회계실무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키워드
-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 잠정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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