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이행에 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1권 4호 (2010), 123-151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절차에 있어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 인, 영업실적 예측치의 공시, 내부감사의 감사업무 수행, 외부감사 수행, 주주총회 개최 등의 대표 적 사건이 적절히 시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사의 내부감사는 그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상법상의 규정은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의 재 무제표 승인일이 외부감사 시작일보다 늦은 경우가 74.4%에 달하였으며, 이는 외부감사인의 외관 상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이 외관상 없었다고 하더라 도, 적시성이 중요한 영업실적 공시 역시 70.2%의 기업은 외부감사일보다 늦게 영업실적 공시가 이루어짐을 관찰하였다. 아직도 기업 내부의 회계인력으로 충분히 재무제표 결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감사가 이루어져야만 회계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현실은 향후 원칙중심 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회계전문인력의 확충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다. 회계투명성의 달성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존 제도의 운영에 있어 최선의 관심과 적절한 감독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의 외부감사보고서 전자공시와 사 업보고서 전자공시의 상호 절충이 필요할 것이며 이사회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키워드
- 재무제표작성책임
- 감사인의 독립성
- 공시
- 이사회
-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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