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는 주요국의 세무행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조를 비교 ․ 검토한 후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의 개념을 제시하고 , 우리나라의 세정 혁신에 필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납세자 친화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 세무행정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연계된 핵심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둘째 , 납세순응 위험관리 (Compliance Risk Management) 모델에 따라 사전에 파악한 납세자 유형별 불응위험에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 셋째 ,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내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다 . 넷째 , 목적 적합한 세무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유 ․ 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 다섯째 , 상시 자문 ․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내 ․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 납세자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개입 (behavioral interventions) 은 마찰과 갈등 ,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순응도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 . 행동과학에 기초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통적인 하향식 (top － down) 시스템을 지양하고 상향식 정책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첫째 ,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에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둘째 , 고객 ( 납세자 ), 파트너 ( 세무대리인 ), 정부 관료 , 연구기관 등 조세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전적 납세순응 위험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 셋째 , 전략목표와 연계된 주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키워드

•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 행동과학
• 넛지
•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 수립

관련 논문

• 이익정보의 투명성과 기업의 배당성향 간의 관련성

  유현수 , 김새로나

  27(2) 9-41

  초록 PDF 전문 XML 전문

• 중국 시진핑 시대의 세제개편에 관한 회고와 전망

  유호림

  25(3) 61-93

  초록 PDF 전문

• 자료상 근절방안 연구：납세자카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서정화

  24(6) 109-132

  초록 PDF 전문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조세회피 분석 －9.13 대책에 따른 다주택 회피행위를 중심으로－

  임상빈 , 최은철 , 이소영

  23(6) 9-30

  초록 PDF 전문

• COVID－19 감염병 확산사태에 대응한 조세정책 동향 및 평가

  윤성만 , 신나리 , 이영한

  23(1) 97-119

  초록 PDF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