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Asian Tax Journal 21권 2호 (2020), 93-125쪽
초록
본 연구는 ｢ 가계소득 증대세제 ｣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을 늘려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 이러한 효과가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다 . 또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고자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에도 증가된 배당금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한다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 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된 2015 년에서 2017 년까지의 기간을 그 전 ․ 후 기간과 각각 비교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간에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이 감소하였다 . 이는 세제혜택에 따른 투자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내재자본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둘째 ,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내재자본비용 감소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배당 증가를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 적용기간 중 세법개정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여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추가분석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 고배당기업의 배당 행태를 살펴본 결과 ,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시행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동 제도의 종료 후에도 증가한 배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 본 결과 , 수익성이 높아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증가시키고 이후 기간에도 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 취지와 일치하는 반면 ,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나 과도한 배당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간 동안 고배당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 한시적인 세제혜택도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효과는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이며 , 세제혜택을 위해 증가한 배당이 과세특례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가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는 연구 결과는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배당소득 증대세제
- 내재자본비용
- 고배당기업
- 대주주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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