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회계의 법률적 근거와 현황을 파악하여 사립유치원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는 2020 년 ｢ 유아교육법 ｣ 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 지원금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을 유치원 목적에 부합하여 지출하도록 강화하였다 . 그러나 사립유치원회계 규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 유치원지원 회계가 부재하고 , 지원금 반환 규정의 근거가 미흡하며 , 사립유치원의 교육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국 ․ 공립유치원회계와 사립유치원회계 관련 법과 제도 등 현황을 분석하고 사립유치원회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째 , 사립유치원회계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 유아교육법 ｣ 에서 유치원회계의 범위에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고 , 개인 사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의 설치 ․ 운영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둘째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반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 셋째 , 사립유치원과 국 ․ 공립유치원을 비교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 넷째 , 임대형 민자사업 (BTL, build － transfer － lease) 방식을 차용하여 사립유치원의 자본투자수익을 보완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선행연구들이 사립유치원회계와 관련하여 계정과목이나 회계처리 등 미시적 접근방법을 취한 반면에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에 존재하는 회계책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당국과 재정담당자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회계
• 국․공립유치원회계

관련 논문

•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김미옥 , Mi－Ok , 차상권

  22(5)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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