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 개선을 위한 제언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통합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3권 4호 (2022), 123-158쪽
초록
공공기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알리오를 통해서 개별 공기 업 단위 또는 항목별로 공시되어 개별단위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한 공공기관 총괄결산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국회에만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정부 －공공기관의 복대리구조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회계책임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2020회계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괄결산서를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공공기 관 통합보고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과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총괄결산서를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기업 총괄보고서 표시방법에 있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지양하고, 이해가능성이 높도록 그래프, 그림, 표 등을 활용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총괄결산서의 재무정보는 OECD가이드라인에 맞게 핵심적 사항 위주로 제공하고, 주석 등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관별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기업을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별 통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관별 재무정보는 1페이 지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해당 공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총괄결산서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국민보고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대상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정보요구에 맞는 재무정 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국민－정부－공공기관의 복대리 구조에서 대리인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회계책임을 보다 내실화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공공기관
- 총괄결산서
- 통합재무보고
- OECD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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