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Asian Tax Journal 12권 2호 (2011), 257-279쪽
초록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별 거주자의 해당 여부는 각국의 국내 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국가별 법령에서도 국제적 거래와 교류가 증가된 최근의 경제 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주자의 개념을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지국 의 판단은 개별적인 조세조약과 함께 상당부분 사법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 및 관련 개념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법령과 조세조약상의 규정 을 분석하고 이중거주자의 판정 및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판례 등을 분석하면 양체약국의 거주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개별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자 조항(tie－breaker rules)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되, 동(同)조항은 대부분 OECD 모델조약에서 제시한 순차적 판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적 조건인 거주자 지위의 판정 여 부는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의 판례 등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서 판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의 판정 문제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 으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이 론상 및 실무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 이중거주자
- OECD 모델조약
- 이중거주자 조항
-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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