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9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시인식이 은행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24권 2호 (2023), 155-183쪽
초록
본 연구는 20 ○○ 년의 IFRS9 의 시행 이후에 금융상품 분류기준의 단순화 및 손상 인식의 적시성 강화가 은행업의 회계처리 및 손실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 구체적인 분석 결과 IFRS9 의 시행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 다시 원래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IAS39 → IFRS9 의 전환으로 인해 4 대 시중은행의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이 1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FRS9 의 시행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 계상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금융자산의 감소액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또한 ,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전환시점인 2017 년말에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금융자산 금액의 0.49% 에서 0.57% 로 증가했고 , 이러한 결과가 IFRS9 의 시행 직후인 20 ○○ 년에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 중 손실충당금 비율은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2015 년의 0.74% 에서 2021 년의 0.44% 로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 이와 함께 2017 년말의 IFRS9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고 (0.50% → 0.60%), 2020 년의 일부 은행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동 ( 同 ) 추세에 대한 일시적 반전이 발생한 (0.40% → 0.46%)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적으로 , IFRS9 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해서 4 대 시중은행의 법인세 부담액은 과거 4 년간 (20○○ 년 － 2021 년 ) 1,156 억원 감소한 반면 장래 5 년간은 (2022 년 － 2026 년 ) 1,678 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서 20 ○○ 년부터 IFRS9 의 적용으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손실충당금 비율이 커져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기간 경과에 따라 일시적 효과의 반전으로 인한 영향으로 장래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키워드
- IFRS9
- 대손충당금
- 손상 인식
- 은행업
-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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