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사전적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BPO 도입방안
Asian Tax Journal 26권 6호 (2025), 117-148쪽
초록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회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결산서류등 공시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 시 오류발생 ,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으로서 회계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도입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공익법인 109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계관리에 여려운 점과 외부 회계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 회계 교육훈련 부족 , 회계담당인력 부족 , 회계시스템 및 도구 부족 ,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회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익법인 속성별로는 회계전담인력이 없고 , 보조금을 수급하고 ,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이 그렇지 않은 공익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관리를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공익법인들은 외부 회계아웃소싱을 도입하면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회계 BPO 모델을 제안하였다 . 첫째 ,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을 위한 복식부기 기장 서비스 ( 모델 1). 둘째 , 보조금 수급 공익법인을 위한 기장과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서비스 ( 모델 2). 셋째 , 외부회계감사 대상 대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기장과 내부통제 서비스 ( 모델 3) 이다 . 또한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회계 BPO 비용 부담과 서비스 품질 저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 정부 주도의 ‘ 공익법인 회계바우처 제도 ’ 와 ‘ 회계 BPO 제공업체 적격성 인증제도 ’ 를 필수적인 보완 제도로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공익법인 회계 BPO 가 단순한 기장업무 대행을 넘어 , 보조금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에 외부 회계전문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공시 및 감사 강화의 규제중심 체계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키워드
- 공익법인
- 회계투명성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 보조금
-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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