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租稅制度의 比較硏究: 地方稅 構造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권 1호 (2000)
초록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방자치제가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앙 집권적 정부형태 보다는 주민에게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제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과 관련된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적 자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에 대한 연구와 그 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일은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를 대표적인 분권적 정치형태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조세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미국의 조세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 현행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현행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다양한 지방세제를 모두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양한 주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주세와 지방세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지방세 구조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다. 앞으로 개별 주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 우리 나라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지방자치제
- 조세제도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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