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시가인정액 제도를 통한 시가 반영 조치에 대한 정책효과를 실증해 보고자 하였다 .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른 증여거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거래량 , 증여거래량 , 거래 중 증여거래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 시가인정액제도라는 정책의 도입 발표와 시행에 따른 구분을 위해서 더미변수로 정책의 변화시기를 구분하여 관심변수로 설정하였다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은 증여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 발표와 그 시행시기에 16 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 그 기간 동안 증여거래가 증가하였다 .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2023 년 2 월까지 증여거래의 증가는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후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증여시기를 조정하여 조세회피적인 증여신고가 었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 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고려한다면 , 새로운 조세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는 당해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련 증여거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 이는 기존 세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면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 세대간 부의 이전 관련 조세제도가 시대상황과 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

키워드

• 지방세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 시가평가
•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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