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검토
Asian Tax Journal 27권 1호 (2026), 67-101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ESG 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 신뢰성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2012 년부터 2024 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한국 ESG 기준원의 ESG 등급과 재무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3,528 개 기업 － 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ESG 는 통합등급 및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영역별 등급을 이용하였으며 , 조세회피 측정치는 유효법인세율 (GAAP ETR, Cash ETR) 과 재량적 BTD(DD_BTD) 를 이용하였다 . 또한 ,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2 단계 최소자승법 (2SLS) 을 수행하였으며 , 분석 기간 , 주식시장 , ETR 측정 방법 등의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 ,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GAAP(Cash) ETR 은 낮고 , DD_BTD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 ESG 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양 ( ＋ ) 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는 ESG 통합등급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 , 지배구조의 개별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도 분석결과는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 특히 ESG 경영이 확대된 2020 년 이후에 대체재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업이 공격적인 조세회피로 인한 부정적인 평판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ESG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기회주의적 보고 가설과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혼재된 상황에서 장기간의 데이터와 다양한 측정치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이 ESG 활동을 그린워싱 또는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ESG 공시기준 제정기관 , 평가기관 ,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자는 기업의 ESG 등급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인 ESG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키워드
- ESG
- CSR
- 지속가능성
- 조세회피
- 세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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