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기업 외부의 정보환경으로서 인터넷 종목토론실의 정보공유활동에 주목하고,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발한 정보교류는 기업 행위에 대한 외부의 주시와 평판 리스크를 높여 경영자의 조세전략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상에서의 투자자 간 논의가 활발할수록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단기 성과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조세회피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종목토론실의 정보공유가 조세회피 억제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시장 구조·기업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 추가로 검토하였다.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네이버 종목토론실의 게시글 데이터를 기업-연도 단위로 수집·정제하였고, 최종 4,526개 기업-연도 표본(원수집 게시글 8,663만여 건)을 사용했다. 정보공유 수준은 연평균 게시글 수의 로그값(LOG_NUMCONTENT)으로 측정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현금유효세율(CETR)을 활용해 산출하되, 해석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CETR에 -1을 곱하여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목토론실의 정보공유활동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정보공유가 활발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교류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해 사실상 외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시장 구분 분석에서 코스피 기업에서의 음(-)의 관계가 특히 강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시의무와 높은 외부 감시 환경이 작동하면서, 정보공유가 조세회피를 제약하는 효과가 더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코스닥 기업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추가분석에서는 첫째, 게시글 길이를 활용하여 정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 글이 길수록 조세회피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널리스트 팔로잉이 있는 기업에서 정보공유활동의 억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직전 연도 대비 성과가 하락하지 않은 기업에서만 정보공유활동이 조세회피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성과가 하락한 기업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비공식 정보채널이 기업의 전략적 조세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보공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보여준다. 다만, 정보의 내용이나 정확성 등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 국내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정보공유가 기업의 투명성과 조세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관련 정책 및 후속 연구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키워드

• 정보공유
• 조세회피
• 종목토론실
• 현금유효세율(CETR)
• 외부감시

관련 논문

•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검토

  강정연 , 김영철

  27(1) 67-101

  초록 PDF 전문

• 핵심감사사항으로서의 법인세 계정 ：조세회피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연구

  김고운 , 라경흠 , 최원욱

  26(2) 71-107

  초록 PDF 전문

•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김현아

  26(1) 9-36

  초록 PDF 전문

• 대리인 비용이 조세회피와 투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서반석 , 김갑순

  25(6) 101-131

  초록 PDF 전문

• 지방세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른 정책시행효과 분석

  임상빈

  25(6) 133-161

  초록 PDF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