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비용이 조세회피와 투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Asian Tax Journal 25권 6호 (2024), 101-131쪽
초록
본 연구는 대리인 비용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 대리인 비용 수준에 따른 조세회피와 투자와의 관계 , 대리인 비용 수준에 따른 투자와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2 단계 최소제곱추정법 (2SLS) 을 사용하였으며 2016 년부터 2022 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기존연구와의 차별점은 첫째 자산 취득시점이 아닌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의 유 ․ 무형자산에 지출된 금액으로 투자금액을 측정하였다 . 둘째 기업가치 측정치로 경제적 부가가치 (EVA) 와 수정된 Tobin’s Q 를 모두 사용해 내적 성과와 외적 평가를 같이 고려했다 . 셋째 대리인 비용이 적은 기업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효율적 투자를 위한 내부자금 확보수단으로 조세회피 한다는 것을 보여 대리인 비용이 적은 기업의 조세회피 목적을 규명 하였다 . 넷째 대리인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 지배주주지분율 , 외국인 지분율 ) 와 특수관계자간 거래 모두 고려하였다 .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면 조세회피가 감소해 대리인 문제가 있는 기업의 지배주주는 노력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대리인 비용이 적은 기업은 조세회피가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해 조세회피로 확보한 내부자금의 사적사용을 억제하고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대리인 비용이 적은 기업은 투자가 증가하면 시장평가에 의한 기업가치인 수정된 Tobin’s Q 와 내부성과에 의한 기업가치인 경제적 부가가치 (EVA) 모두 증가해 대리인 비용이 적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통해 확보한 내부자금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키워드
- 대리인 비용
- 조세회피
- 투자
-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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