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기업가치
Asian Tax Journal 18권 3호 (2017), 121-143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그 기업의 세후영업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시장 참가자의 평가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 구체적으로 , 조세회피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투자자들이 조세전략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세비용 ( 또는 비조세비용 ) 을 고려하여 세후영업현금흐름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지 , 그리고 투자자들이 조세전략을 평가함에 있어 잠재적 대리인 비용을 고려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 2002 년부터 2010 년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조세회피기업의 세후영업현금흐름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의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의 불확실한 지속성 및 기대세무조사 비용 등 잠재적인 조세 및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조세회피 기업의 세후영업현금흐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또한 조세회피행위를 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이는 국내기업의 경우 조세피난처 창설이 불가능하고 회계이익을 기반으로 세무이익을 산출하는 조세환경으로 인하여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수단으로 조세절감이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조세회피 수행여부와 세후영업현금흐름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로 인해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업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가 세후현금흐름의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을 보고하였으나 조세회피에 의한 세후현금흐름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제한점을 보완한다 .
키워드
- 조세회피
- 기업가치
- 영업현금흐름
- 조세비용
- 비조세비용
관련 논문
공격적 조세회피와 명성비용
21(6) 155-188
대리인 비용이 조세회피와 투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25(6) 101-131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
22(2) 279-302
발생액을 이용한 조세전략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 41-66
여성임원 보유와 조세회피,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19(6) 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