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조세회피와 명성비용
Asian Tax Journal 21권 6호 (2020), 155-188쪽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조세비용 중 하나인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명시적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조세회피에서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조세회피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 명성비용은 일반 대중이 기업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회사가 부담하는 직 ․ 간접적인 비용이다 . 공격적 조세회피는 일반 대중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로 여겨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 즉 공격적 조세회피는 명성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얻는 효익과 명성의 훼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따라서 높은 명성을 가진 기업은 명성비용으로 인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이다 . 본 연구는 2003 년부터 2019 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는 4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10 개의 종류의 ETR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 명성비용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산업별 기업 이미지 조사 1 위 기업과 브랜드스탁 선정 100 대 브랜드 제품 보유 기업 , 코스피 200 에 편입 기업 ,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 상위 50 위 기업을 명성비용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100 대 브랜드 제품 보유 기업과 코스피 200 편입 기업 , 경제정의지수 상위 50 위 기업에서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유의한 음 ( － ) 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명성이 높은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 단 , 본 연구에 사용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 중 부분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조세회피에 대한 명성비용의 효과를 검증하는 국내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와 명성비용 측정치를 이용하여 비조세비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대해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 .
키워드
- 공격적 조세회피
- 유효세율의 감소분
- 비조세비용
- 명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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