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조세회피활동 측정치로 이용한 Desai and Dharmapala(2006) 의 재량적 인 에는 기업이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 주목하여 , 기업이 발생액을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와의 부정적인 관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를 실증하였다 . 본 연구는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 10 개 연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 월 결산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2,507 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발생액을 세무적 측면에서 분해한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 ( ) 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 ( ) 은 Calegari (2000) 의 측정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오광욱 ㆍ 정석우 (2010) 의 측정치를 이용하였고 ,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의 측정은 Desai and Dharmapala(2006) 가 제안한 측정치 ( ) 를 이용하였으며 , 기업가치의 측정은 를 이용하였다 . 분석 결과 ,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 ( ) 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경우 재무보고비용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가 보다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 ( )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비용의 부담 없이 세무이익을 낮게 보고하게 되므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기업이 발생액을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측정치 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 또한 , 기업이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명시적인 조세뿐만 아니라 , 재무보고비용 등 비조세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키워드

• 조세회피
• 기업가치
•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
•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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