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2권 2호 (2021), 279-302쪽
초록
본 연구는 2011 년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진 이후 자본조달의 수단으로서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기업의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 상환전환우선주는 대체 자금조달수단인 부채와 유사하지만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이다 . 따라서 세금 절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기업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를 유인하기 좋은 자금조달 수단이다 .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된다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되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 본 연구는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기업가치를 분석하였으며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비발행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이자비용으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대체 감세수단인 부채 대신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선택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 둘째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기업의 기업가치는 비발행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가치있는 투자안을 위한 자금조달을 시사하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됨으로서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상환전환우선주라는 특정 종류주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선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또한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 및 관할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키워드
- 우선주
- 종류주식
- 상환전환우선주
- 조세회피
-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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