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재무보고비용이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9권 3호 (2018), 9-43쪽
초록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수주액이 영향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등 4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 이중 경영평가액만이 재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액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을 높이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을 시도할 유인이 높다 . 그러나 이미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이 높은 기업들은 더 높은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의 유인이 감소하고 , 오히려 조세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이 건설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또한 경영평점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의 정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수주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보다는 이익조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의 4 가지 구성요소 중 재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영평점을 직접 추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건설기업의 차별적 조세회피 행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공헌점을 갖는다 .
키워드
- 건설업
- 시공능력평가액
- 경영평점
- 조세회피
-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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