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관점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22권 1호 (2021), 9-31쪽
초록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투자활동이다 .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의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산업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 더구나 제약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성과는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운영해온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 특히나 제약바이오분야에서 치열해져가는 국제경쟁과 급격히 변화하는 제반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여 혜택의 효과가 실질적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분석하였다 . 그동안의 관련 세제혜택이 연구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집중되어 논의되어왔지만 , 연구개발의 성과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서 세부담을 낮추어주면 이 또한 세후수익금액을 높여 마찬가지로 연구개발투자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 특히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을 통한 수익창출활동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수익활동이 연구개발활동의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 그 적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 이에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 제 3 항에 제시된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 이러한 과세특례 대상의 확대는 일정 규모의 국산신약 연구개발을 투자실적으로 보유하고 향후에는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을 지닌 제약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 이러한 정책은 다른 산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전후방 연쇄효과를 일으켜 경제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제약바이오
- 조세제도
- 연구개발
- 특허박스
- 기술대여
-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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