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Asian Tax Journal 1권 1호 (2000), 207-246쪽
초록
회계기준은 그 제도가 속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영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정되고 변화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회계기준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구분하여 회계기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환경과 그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천을 고찰하는 것이다. 현대적 회계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상업은행들이 설립되면서 서양부기를 채택하였으며 개성부기에 의한 종래의 장부가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회계기준 등 모든 분야에 총독부령이 발효되어 강제규정에 의한 상법회계기준의 틀 안에서 규정되었다. 한국전쟁이후 경제부흥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국산업은행 등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분석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업회계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부의 주도로 1958년에 우리 나라 최초의 회계원칙인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 초 기업공개촉진법 및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자본시장이 확대되면서 상장회사의 회계를 규제하기 위한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 및 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회계기준은 과거에 제정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보다 정교한 회계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나 회계원칙의 이원화라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침체되었던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업체질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외부감사제도의 확대실시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회계기준들을 통합하고 확대 발전시킨 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으며 특히 1998년도에는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을 국제적 회계관행에 맞게 대폭 개선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회계기준의 진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상법개정, 재무부 증이의 폐지, 기업의 국제화와 자본시장의 개방,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체제, 국제회계기준,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관의 탄생 등을 들 수 있다. 향후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민간전문기관으로 이양하여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새로이 설립된 독립적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관은 회계기준의 체계를 개선하고 계속적으로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회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기업회계기준
-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 국제회계기준
- 회계정보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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