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조세의사결정에서 문화변수의 의미와 역할
Asian Tax Journal 1권 2호 (2000), 243-276쪽
초록
문화는 인간의 사회규범과 가치체계에 반영되어 있고 그것은 그 문화에 속한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의적인 변수로서 작용한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문화변수가 국제조세상황에서 조세의사결정자들의 인식과 판단 그리고 행동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통해 그 연역적 추론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온 Hofstede의 5개 문화차원, 즉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남성성/여성성,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 차원이 국제조세분야의 비교문화 연구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개념적 틀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은 조세부정에 대한 기업내부 고발자의 보호정도, 그리고 내집단의 조세부정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용인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권력거리 차원은 비윤리적 조세행위에 대한 상사의 압력에 저항하는 정도, 세무공무원이 가진 공권력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수용정도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불확실성 회피 차원은 조세규정의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들의 조세회피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남성성/여성성 차원은 납세행위의 공격성 정도, 과세관청의 여성고용 및 승진정도, 고소득자의 고율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일반 납세의무자들의 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장기/단기지향성 차원은 세무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의 정도, 세정업무의 목표에 차이를 낳을 수 있다.
키워드
- 문화
- 국제조세
- 조세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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